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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97 환경부 -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환경부(구))

법제처-24-0367

회신완료

(2024. 10. 21.)
296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47

회신완료

(2024. 10. 21.)
295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

(산업통상자원부(구))

법제처-24-0476

회신완료

(2024. 10. 21.)
294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4-0733

회신완료

(2024. 10. 8.)
293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4-0732

회신완료

(2024. 10. 8.)
292 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577

회신완료

(2024. 10. 8.)
291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4-0606

회신완료

(2024. 10. 8.)
290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4-0586

회신완료

(2024. 10. 8.)
289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4-0517

회신완료

(2024. 10. 2.)
288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1

회신완료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