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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41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66

회신완료

(2024. 9. 5.)
240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

(산림청)

법제처-24-0475

회신완료

(2024. 9. 5.)
239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662

회신완료

(2024. 9. 3.)
238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543

회신완료

(2024. 9. 3.)
23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32

회신완료

(2024. 9. 3.)
236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환경부)

법제처-24-0567

회신완료

(2024. 9. 3.)
235 민원인 -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57

회신완료

(2024. 8. 29.)
234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88

회신완료

(2024. 8. 29.)
233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541

회신완료

(2024. 8. 29.)
23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50

회신완료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