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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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80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5-0197
회신완료
(2015. 4. 27.)
3579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89
회신완료
(2015. 4. 27.)
3578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67
회신완료
(2015. 4. 27.)
3577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136
회신완료
(2015. 4. 20.)
3576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149
회신완료
(2015. 4. 20.)
3575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33
회신완료
(2015. 4. 20.)
3574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45
회신완료
(2015. 4. 20.)
3573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226
회신완료
(2015. 4. 20.)
3572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17
회신완료
(2015. 4. 17.)
3571 민원인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97
회신완료
(2015. 4.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