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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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90 산림청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4-0454
회신완료
(2014. 8. 29.)
3289 민원인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99
회신완료
(2014. 8. 29.)
3288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444
회신완료
(2014. 8. 27.)
3287 보건복지부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479
회신완료
(2014. 8. 27.)
3286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4-0449
회신완료
(2014. 8. 27.)
3285 이천시 -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433
회신완료
(2014. 8. 27.)
3284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4-0451
회신완료
(2014. 8. 27.)
3283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07
회신완료
(2014. 8. 26.)
3282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366
회신완료
(2014. 8. 26.)
3281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063
회신완료
(2014. 8.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