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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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51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법제처-14-0438
회신완료
(2014. 10. 14.)
3350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02
회신완료
(2014. 10. 14.)
3349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566
회신완료
(2014. 10. 14.)
3348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우편법 시행규칙」 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517
회신완료
(2014. 10. 14.)
3347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585
회신완료
(2014. 10. 14.)
3346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568
회신완료
(2014. 10. 14.)
3345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40
회신완료
(2014. 10. 14.)
3344 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280
회신완료
(2014. 10. 14.)
3343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92
회신완료
(2014. 10. 10.)
3342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72
회신완료
(2014. 10.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