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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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40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65
회신완료
(2013. 11. 4.)
293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5
회신완료
(2013. 11. 4.)
2938 국방부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494
회신완료
(2013. 11. 4.)
2937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444
회신완료
(2013. 11. 4.)
2936 민원인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4항 등 관련〕
- 		법제처-13-0330
회신완료
(2013. 11. 4.)
2935 민원인 -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492
회신완료
(2013. 11. 4.)
2934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75
회신완료
(2013. 11. 4.)
2933 국민권익위원회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81
회신완료
(2013. 10. 25.)
2932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17
회신완료
(2013. 10. 25.)
2931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3-0433
회신완료
(2013. 10. 2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