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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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97 경찰청 -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525
회신완료
(2013. 12. 16.)
2996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5
회신완료
(2013. 12. 16.)
2995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59
회신완료
(2013. 12. 11.)
2994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3-0588
회신완료
(2013. 12. 11.)
2993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8
회신완료
(2013. 12. 11.)
2992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46
회신완료
(2013. 12. 11.)
2991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393
회신완료
(2013. 12. 11.)
2990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 법률
(외교부) 		법제처-13-0536
회신완료
(2013. 12. 11.)
2989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479
회신완료
(2013. 12. 11.)
2988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408
회신완료
(2013. 12.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