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541/828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77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법제처-13-0240
회신완료
(2013. 9. 17.)
2876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7
회신완료
(2013. 9. 17.)
2875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6
회신완료
(2013. 9. 17.)
2874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4
회신완료
(2013. 9. 17.)
2873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295
회신완료
(2013. 9. 17.)
2872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69
회신완료
(2013. 9. 17.)
2871 부산광역시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23
회신완료
(2013. 9. 17.)
2870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64
회신완료
(2013. 9. 12.)
2869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272
회신완료
(2013. 9. 12.)
2868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3-0239
회신완료
(2013. 9.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