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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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77 민원인 -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87
회신완료
(2013. 6. 18.)
2776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39
회신완료
(2013. 6. 18.)
2775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26
회신완료
(2013. 6. 18.)
2774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237
회신완료
(2013. 6. 18.)
2773 대구광역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9
회신완료
(2013. 6. 18.)
2772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166
회신완료
(2013. 6. 18.)
2771 민원인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192
회신완료
(2013. 6. 18.)
2770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169
회신완료
(2013. 6. 12.)
2769 문화재청 - 설치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157
회신완료
(2013. 6. 12.)
2768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201
회신완료
(2013. 6.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