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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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10 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59
회신완료
(2012. 12. 14.)
2609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05
회신완료
(2012. 12. 14.)
2608 국토해양부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82
회신완료
(2012. 12. 14.)
2607 행정안전부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75
회신완료
(2012. 12. 14.)
2606 국토해양부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57
회신완료
(2012. 12. 14.)
2605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619
회신완료
(2012. 12. 14.)
2604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587
회신완료
(2012. 12. 14.)
2603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30
회신완료
(2012. 12. 10.)
2602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599
회신완료
(2012. 12. 10.)
260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34
회신완료
(2012. 12.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