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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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21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227
회신완료
(2013. 7. 23.)
2820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80
회신완료
(2013. 7. 23.)
2819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281
회신완료
(2013. 7. 23.)
2818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3-0262
회신완료
(2013. 7. 23.)
2817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277
회신완료
(2013. 7. 23.)
2816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205
회신완료
(2013. 7. 23.)
2815 교육부 -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확보한 교지의 판단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182
회신완료
(2013. 7. 23.)
2814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250
회신완료
(2013. 7. 23.)
2813 부산광역시 -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7
회신완료
(2013. 7. 23.)
2812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88
회신완료
(2013. 7.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