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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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10 민원인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80
회신완료
(2012. 5. 11.)
2409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2-0258
회신완료
(2012. 5. 11.)
2408 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43
회신완료
(2012. 5. 11.)
2407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률
(법무부) 		법제처-12-0168
회신완료
(2012. 5. 4.)
240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제처-12-0220
회신완료
(2012. 5. 4.)
2405 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4
회신완료
(2012. 5. 4.)
2404 산림청 -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구 「산지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047
회신완료
(2012. 5. 4.)
2403 국토해양부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81
회신완료
(2012. 5. 4.)
2402 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33
회신완료
(2012. 4. 27.)
2401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34
회신완료
(2012. 4.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