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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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90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30
회신완료
(2010. 11. 12.)
1689 보건복지부 -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3
회신완료
(2010. 11. 12.)
1688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4
회신완료
(2010. 11. 12.)
1687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86
회신완료
(2010. 11. 12.)
1686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4
회신완료
(2010. 11. 12.)
1685 외교통상부 -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40
회신완료
(2010. 11. 12.)
1684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33
회신완료
(2010. 11. 5.)
1683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46
회신완료
(2010. 11. 5.)
1682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1
회신완료
(2010. 11. 5.)
1681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350
회신완료
(2010. 11. 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