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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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10 경기도 -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63
회신완료
(2010. 5. 14.)
1509 국토해양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06
회신완료
(2010. 5. 14.)
1508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095
회신완료
(2010. 5. 14.)
1507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08
회신완료
(2010. 5. 14.)
1506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84
회신완료
(2010. 5. 14.)
1505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 		법제처-10-0103
회신완료
(2010. 5. 10.)
1504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091
회신완료
(2010. 5. 10.)
1503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0-0087
회신완료
(2010. 5. 10.)
1502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073
회신완료
(2010. 5. 10.)
1501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41
회신완료
(2010. 5.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