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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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480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56
회신완료
(2010. 4. 16.)
1479 포항시 -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57
회신완료
(2010. 4. 16.)
1478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10-0046
회신완료
(2010. 4. 16.)
1477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043
회신완료
(2010. 4. 16.)
1476 교육과학기술부 -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사립학교법」 제5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52
회신완료
(2010. 4. 9.)
1475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27
회신완료
(2010. 4. 9.)
1474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38
회신완료
(2010. 4. 9.)
1473 행정안전부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민원성격의 내용인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55
회신완료
(2010. 4. 9.)
1472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50
회신완료
(2010. 4. 9.)
1471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61
회신완료
(2010. 4.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