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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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440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406
회신완료
(2010. 3. 5.)
143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19
회신완료
(2010. 3. 5.)
1438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006
회신완료
(2010. 2. 22.)
1437 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421
회신완료
(2010. 2. 22.)
1436 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09-0419
회신완료
(2010. 2. 22.)
1435 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09
회신완료
(2010. 2. 22.)
1434 국토해양부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등 관련)
- 		법제처-10-0010
회신완료
(2010. 2. 22.)
1433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427
회신완료
(2010. 2. 22.)
1432 경기도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412
회신완료
(2010. 2. 12.)
1431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
- 		법제처-09-0424
회신완료
(2010. 2.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