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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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30 소방방재청 - 도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162
회신완료
(2009. 6. 15.)
1229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151
회신완료
(2009. 6. 15.)
1228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50
회신완료
(2009. 6. 15.)
1227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48
회신완료
(2009. 6. 15.)
1226 서울특별시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135
회신완료
(2009. 6. 15.)
1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30
회신완료
(2009. 6. 8.)
1224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41
회신완료
(2009. 6. 8.)
1223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27
회신완료
(2009. 6. 8.)
1222 해양경찰청 -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137
회신완료
(2009. 6. 8.)
12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국유지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118
회신완료
(2009. 6.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