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70 |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 - | 법제처-06-0201 회신완료 (2006. 8. 22.) |
| 269 |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 - | 법제처-06-0175 회신완료 (2006. 8. 22.) |
| 268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 | 법제처-06-0143 회신완료 (2006. 8. 22.) |
| 267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 - | 법제처-06-0131 회신완료 (2006. 8. 22.) |
| 266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 - | 법제처-06-0132 회신완료 (2006. 8. 22.) |
| 265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157 회신완료 (2006. 8. 11.) |
| 264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 - | 법제처-06-0159 회신완료 (2006. 8. 11.) |
| 263 |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 - | 법제처-06-0178 회신완료 (2006. 8. 11.) |
| 262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 | 법제처-06-0140 회신완료 (2006. 8. 11.) |
| 261 |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 - | 법제처-06-0101 회신완료 (2006. 8.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