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28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 - | 법제처-05-0151 회신완료 (2006. 2. 17.) |
| 127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 | 법제처-05-0165 회신완료 (2006. 2. 17.) |
| 12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 - | 법제처-05-0146 회신완료 (2006. 2. 17.) |
| 125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 - | 법제처-05-0142 회신완료 (2006. 2. 17.) |
| 124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 | 법제처-05-0132 회신완료 (2006. 2. 17.) |
| 123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 - | 법제처-05-0144 회신완료 (2006. 2. 17.) |
| 122 |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49 회신완료 (2006. 2. 3.) |
| 121 |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 - | 법제처-05-0147 회신완료 (2006. 2. 3.) |
| 120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18 회신완료 (2006. 2. 3.) |
| 11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6 회신완료 (2006.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