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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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30 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2-0417
회신완료
(2022. 11. 7.)
7129 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78
회신완료
(2022. 11. 4.)
7128 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02
회신완료
(2022. 11. 4.)
7127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46
회신완료
(2022. 11. 4.)
7126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327
회신완료
(2022. 10. 28.)
7125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608
회신완료
(2022. 10. 28.)
7124 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53
회신완료
(2022. 10. 28.)
7123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483
회신완료
(2022. 10. 28.)
7122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44
회신완료
(2022. 10. 28.)
7121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58
회신완료
(2022. 10.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