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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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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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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47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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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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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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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85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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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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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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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73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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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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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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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3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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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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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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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84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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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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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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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71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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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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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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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96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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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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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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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15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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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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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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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5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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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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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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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6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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