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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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262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155
회신완료
(2025. 4. 7.)
8261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29
회신완료
(2025. 4. 7.)
8260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008
회신완료
(2025. 4. 7.)
8259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009
회신완료
(2025. 4. 7.)
8258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5조의...
(산림청) 		법제처-25-0055
회신완료
(2025. 3. 28.)
825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955
회신완료
(2025. 3. 28.)
8256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69
회신완료
(2025. 3. 28.)
8255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1001
회신완료
(2025. 3. 28.)
8254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68
회신완료
(2025. 3. 28.)
8253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166
회신완료
(2025. 3.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