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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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12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79
회신완료
(2022. 10. 28.)
71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2-0622
회신완료
(2022. 10. 28.)
7110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41
회신완료
(2022. 10. 28.)
7109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2-0737
회신완료
(2022. 10. 28.)
7108 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44
회신완료
(2022. 10. 28.)
7107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487
회신완료
(2022. 10. 21.)
7106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57
회신완료
(2022. 10. 21.)
7105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753
회신완료
(2022. 10. 21.)
7104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431
회신완료
(2022. 10. 21.)
7103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458
회신완료
(2022. 10.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