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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03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035

회신완료

(2025. 4. 8.)
502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

(기획재정부)

법제처-25-0087

회신완료

(2025. 4. 8.)
501 민원인 - 시장 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보건복지부)

법제처-25-0039

회신완료

(2025. 4. 7.)
500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29

회신완료

(2025. 4. 7.)
499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009

회신완료

(2025. 4. 7.)
498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172

회신완료

(2025. 4. 7.)
497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155

회신완료

(2025. 4. 7.)
496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008

회신완료

(2025. 4. 7.)
495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165

회신완료

(2025. 3. 28.)
494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1001

회신완료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