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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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64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645
회신완료
(2019. 2. 8.)
5463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20
회신완료
(2019. 2. 8.)
5462 민원인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05
회신완료
(2019. 2. 8.)
5461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544
회신완료
(2019. 2. 8.)
5460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8-0669
회신완료
(2019. 2. 1.)
5459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562
회신완료
(2019. 2. 1.)
5458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043
회신완료
(2019. 2. 1.)
5457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659
회신완료
(2019. 2. 1.)
5456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96
회신완료
(2019. 2. 1.)
5455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470
회신완료
(2019. 2.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