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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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04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87
회신완료
(2018. 5. 15.)
5103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236
회신완료
(2018. 5. 15.)
5102 민원인 -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76
회신완료
(2018. 5. 15.)
5101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42
회신완료
(2018. 5. 15.)
5100 민원인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010
회신완료
(2018. 5. 15.)
5099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34
회신완료
(2018. 5. 10.)
5098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4
회신완료
(2018. 5. 10.)
5097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61
회신완료
(2018. 5. 10.)
5096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2
회신완료
(2018. 5. 10.)
5095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069
회신완료
(2018. 5.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