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64건 ( 364/837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34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247
회신완료
(2017. 8. 8.)
4733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355
회신완료
(2017. 8. 8.)
4732 국가보훈처 -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7-0310
회신완료
(2017. 8. 8.)
4731 광주광역시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249
회신완료
(2017. 8. 8.)
4730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358
회신완료
(2017. 8. 8.)
4729 민원인 -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35
회신완료
(2017. 8. 8.)
4728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82
회신완료
(2017. 8. 2.)
4727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7-0303
회신완료
(2017. 8. 2.)
4726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83
회신완료
(2017. 8. 2.)
4725 진도군 -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368
회신완료
(2017. 8.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