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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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58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4
회신완료
(2015. 9. 24.)
3757 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10
회신완료
(2015. 9. 24.)
3756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507
회신완료
(2015. 9. 24.)
3755 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492
회신완료
(2015. 9. 24.)
3754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9
회신완료
(2015. 9. 24.)
3753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08
회신완료
(2015. 9. 24.)
3752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58
회신완료
(2015. 9. 24.)
3751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477
회신완료
(2015. 9. 22.)
3750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350
회신완료
(2015. 9. 21.)
3749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487
회신완료
(2015. 9.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