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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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872 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경찰청) 		법제처-24-0238
회신완료
(2024. 4. 30.)
7871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4-0033
회신완료
(2024. 4. 30.)
7870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 법률
(산림청) 		법제처-23-1172
회신완료
(2024. 4. 30.)
7869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56
회신완료
(2024. 4. 30.)
7868 민원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4-0269
회신완료
(2024. 4. 30.)
7867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19
회신완료
(2024. 4. 30.)
7866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04
회신완료
(2024. 4. 30.)
7865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280
회신완료
(2024. 4. 24.)
7864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281
회신완료
(2024. 4. 24.)
7863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1125
회신완료
(2024. 4.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