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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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05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1031
회신완료
(2023. 12. 15.)
7704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 법률
(통일부) 		법제처-23-0741
회신완료
(2023. 12. 15.)
7703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3-0515
회신완료
(2023. 12. 15.)
7702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794
회신완료
(2023. 12. 4.)
7701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1039
회신완료
(2023. 12. 4.)
7700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1000
회신완료
(2023. 12. 4.)
7699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0917
회신완료
(2023. 12. 4.)
7698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3-0788
회신완료
(2023. 12. 4.)
7697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754
회신완료
(2023. 12. 4.)
7696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556
회신완료
(2023. 12.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