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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83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374

회신완료

(2024. 7. 9.)
182 민원인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의 의미(「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4-0277

회신완료

(2024. 7. 9.)
181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9

회신완료

(2024. 7. 9.)
180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7

회신완료

(2024. 7. 9.)
179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4-0345

회신완료

(2024. 7. 9.)
178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8

회신완료

(2024. 7. 9.)
177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9

회신완료

(2024. 7. 5.)
17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78

회신완료

(2024. 7. 2.)
175 민원인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294

회신완료

(2024. 7. 2.)
17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72

회신완료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