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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3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0925

회신완료

(2024. 4. 4.)
72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60

회신완료

(2024. 3. 28.)
71 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41

회신완료

(2024. 3. 28.)
70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61

회신완료

(2024. 3. 28.)
69 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3-1164

회신완료

(2024. 3. 28.)
68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47

회신완료

(2024. 3. 28.)
6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1050

회신완료

(2024. 3. 28.)
66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구))

법제처-24-0078

회신완료

(2024. 3. 28.)
65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4-0145

회신완료

(2024. 3. 20.)
64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4-0016

회신완료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