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96건 ( 718/830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26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19
회신완료
(2009. 2. 18.)
1125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447
회신완료
(2009. 2. 18.)
1124 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노동부) 		법제처-08-0410
회신완료
(2009. 2. 18.)
1123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45
회신완료
(2009. 2. 18.)
1122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440
회신완료
(2009. 2. 11.)
1121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방공기지”의 의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8-0448
회신완료
(2009. 2. 11.)
1120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42
회신완료
(2009. 2. 11.)
1119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13
회신완료
(2009. 2. 11.)
1118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골프장 회원모집 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 회원모집 허용 여부)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443
회신완료
(2009. 2. 11.)
1117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8-0452
회신완료
(2009. 1.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