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22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 | 법제처-07-0376 회신완료 (2007. 11. 21.) |
| 721 |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70 회신완료 (2007. 11. 21.) |
| 720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 | 법제처-07-0364 회신완료 (2007. 11. 21.) |
| 719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 | 법제처-07-0278 회신완료 (2007. 11. 21.) |
| 718 |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 | 법제처-07-0360 회신완료 (2007. 11. 21.) |
| 717 |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 - | 법제처-07-0334 회신완료 (2007. 11. 21.) |
| 716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58 회신완료 (2007. 11. 16.) |
| 715 |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 | 법제처-07-0342 회신완료 (2007. 11. 16.) |
| 714 |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71 회신완료 (2007. 11. 16.) |
| 713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61 회신완료 (2007. 11.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