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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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32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5
회신완료
(2023. 8. 28.)
7531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411
회신완료
(2023. 8. 28.)
7530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3-0319
회신완료
(2023. 8. 28.)
7529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07
회신완료
(2023. 8. 28.)
7528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6
회신완료
(2023. 8. 28.)
7527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95
회신완료
(2023. 8. 28.)
752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08
회신완료
(2023. 8. 28.)
7525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676
회신완료
(2023. 8. 23.)
7524 민원인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99
회신완료
(2023. 8. 23.)
7523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420
회신완료
(2023. 8.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