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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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5건
11쪽
|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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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제처 의견 26-0142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 또는 생산주체를 둔 업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상품의 기획ㆍ개발ㆍ유통ㆍ판매를 수행하고, 제조ㆍ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밖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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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제처 의견 26-0144 |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등에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위임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3 관련) |
경상북도
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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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제처 의견 26-0130 |
조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화점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 관련) | 대구광역시 | |
| 2 |
법제처 의견 26-0103 |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등에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위임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3 관련) |
경상북도
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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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제처 의견 26-0127 |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축사에 대한 존치연장 횟수 제한 또는 일반건축물 전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