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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	법제처 의견 25-0397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충청남도
6	법제처 의견 25-0424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5	법제처 의견 25-0396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4	법제처 의견 25-0412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3	법제처 의견 25-0411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	법제처 의견 25-0408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에서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로 규정한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 직전의 수원시장이 재선되어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경기도 수원시
1	법제처 의견 25-0364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