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2 |
법제처 의견
14-0106
|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 중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
강원도
영월군
|
2014. 5. 21.
|
| 981 |
법제처 의견
14-0103
|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규정은 어느 시점(사업 개시시점, 보조금 지급시점, 현행)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관련)
|
광주광역시
|
2014. 5. 19.
|
| 980 |
법제처 의견
14-0102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둘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
충청북도
제천시
|
2014. 5. 16.
|
| 979 |
법제처 의견
14-0101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를 수탁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
경상남도
거창군
|
2014. 5. 16.
|
| 978 |
법제처 의견
14-0104
|
이장 임명시 리 개발위원회 추천을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
경상남도
창원시
|
2014. 5. 15.
|
| 977 |
법제처 의견
14-0087
|
관내 생산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제22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
2014. 5. 15.
|
| 976 |
법제처 의견
14-0100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원규모를 다른 지원대상 지역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등 관련)
|
강원도
삼척시
|
2014. 5. 14.
|
| 975 |
법제처 의견
14-0097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 관련)
|
전라북도
군산시
|
2014. 5. 8.
|
| 974 |
법제처 의견
14-0098
|
쓰레기투기 민간감시단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관련)
|
울산광역시
동구
|
2014. 5. 2.
|
| 973 |
법제처 의견
14-009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1항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서 “및”의 의미는?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 4. 30.
|
| 972 |
법제처 의견
14-0094
|
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울산광역시
중구
|
2014. 4. 30.
|
| 971 |
법제처 의견
14-0067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ㆍ관리조례안」 관련)
|
경상남도
밀양시
|
2014. 4. 30.
|
| 970 |
법제처 의견
14-0090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특별회계 설치 시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
경기도
평택시
|
2014. 4. 28.
|
| 969 |
법제처 의견
14-0079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관련)
|
강원도
동해시
|
2014. 4. 25.
|
| 968 |
법제처 의견
14-0095
|
조례의 목적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서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삭제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 일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3조 관련)
|
경상북도
경산시
|
2014. 4. 24.
|
| 967 |
법제처 의견
14-0092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
|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4. 4. 18.
|
| 966 |
법제처 의견
14-0085
|
도에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가산산성 야영장의 입장료를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상북도
|
2014. 4. 18.
|
| 965 |
법제처 의견
14-0088
|
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울산광역시
중구
|
2014. 4. 10.
|
| 964 |
법제처 의견
14-0068
|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3조 및 제6조 관련)
|
충청남도
논산시
|
2014. 4. 9.
|
| 963 |
법제처 의견
14-0050
|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서 보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관련)
|
경기도
남양주시
|
2014. 4.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