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5 |
법제처 의견
13-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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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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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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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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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법제처 의견
1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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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해석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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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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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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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법제처 의견
1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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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등을 채용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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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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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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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법제처 의견
13-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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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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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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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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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법제처 의견
13-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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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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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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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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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
법제처 의견
1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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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둘레길 중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산악자전거 등의 탑승 및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부천시 둘레길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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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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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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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법제처 의견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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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가 승인(2012. 3. 12.)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가스 공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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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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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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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 |
법제처 의견
1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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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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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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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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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
법제처 의견
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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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는 건축물에 “농업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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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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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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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 |
법제처 의견
1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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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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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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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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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
법제처 의견
1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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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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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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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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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 |
법제처 의견
13-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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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의 임명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바, 리ㆍ통장의 자격ㆍ추천ㆍ선출규정을 정읍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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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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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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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
법제처 의견
1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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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및 그러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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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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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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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법제처 의견
1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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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2년) 만료 후에 동일인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재위촉 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장 설치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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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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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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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법제처 의견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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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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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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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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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
법제처 의견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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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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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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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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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법제처 의견
1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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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에서 비공개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되어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열람여부 결정권자(「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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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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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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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법제처 의견
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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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 등(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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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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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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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법제처 의견
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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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ㆍ벽지지역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운행비용의 일부를 마을에게 보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금산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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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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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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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법제처 의견
1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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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는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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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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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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