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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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05	법제처 의견 13-0158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교사 및 교원의 요건만을 갖추어 입학 정원의 증가 없이 전문학사과정의 일부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19.
704	법제처 의견 13-0179	광주시에 수신되는 모든 외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18.
703	법제처 의견 13-01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규정 간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6. 14.
702	법제처 의견 13-017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6. 14.
701	법제처 의견 13-0182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 한 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3. 6. 13.
700	법제처 의견 13-017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보도의 경계선’의 해석(「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관련)	강원도	2013. 6. 13.
699	법제처 의견 13-0172	강원도와 강릉시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6. 7.
698	법제처 의견 13-0164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에 적절한 자치법규 형식(「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안」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7.
697	법제처 의견 13-0163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3. 6. 7.
696	법제처 의견 13-0171	조례로 경술국치일(8월 29일)을 조기게양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3. 6. 5.
695	법제처 의견 13-0169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국(局) 간에 조정하는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2013. 6. 5.
694	법제처 의견 13-0166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6. 5.
693	법제처 의견 13-01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관련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3. 6. 5.
692	법제처 의견 13-0156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기숙사 확충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고등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5.
691	법제처 의견 13-0162	광주시에 수신되는 민원상담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전부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4.
690	법제처 의견 13-0167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3. 6. 3.
689	법제처 의견 13-0165	대한노인회 지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후원회 설치 조례 제정 가능 여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6. 3.
688	법제처 의견 13-0155	교육감이 급식재료의 방사능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10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5. 30.
687	법제처 의견 13-0153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제3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5. 30.
686	법제처 의견 13-0148	상위법령에 규정된 ‘농외소득 활동’의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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