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2 |
법제처 의견
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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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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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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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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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법제처 의견
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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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지역의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평택시 구도심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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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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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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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법제처 의견
1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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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등(「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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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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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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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
법제처 의견
1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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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전주시(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 관련(「지방자치법」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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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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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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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
법제처 의견
1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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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가부(「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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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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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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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법제처 의견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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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 임기 연임제한 관련 등 질의(「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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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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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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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법제처 의견
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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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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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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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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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법제처 의견
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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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례로 신설영업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남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신설 영업점 지역법인 설립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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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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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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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법제처 의견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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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시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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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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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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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법제처 의견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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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 따른 이장의 연임 가능한 기간 질의(「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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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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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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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법제처 의견
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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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 주민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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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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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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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법제처 의견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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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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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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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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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법제처 의견
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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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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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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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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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법제처 의견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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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포상 조례」에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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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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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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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법제처 의견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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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위원 위촉시 체납자를 제외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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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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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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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법제처 의견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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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와 지형도면 고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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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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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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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법제처 의견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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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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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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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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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법제처 의견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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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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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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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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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법제처 의견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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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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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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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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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법제처 의견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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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중임 관련 질의(「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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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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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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