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0 |
법제처 의견
2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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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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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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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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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9 |
법제처 의견
2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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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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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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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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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8 |
법제처 의견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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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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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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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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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7 |
법제처 의견
2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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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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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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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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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6 |
법제처 의견
2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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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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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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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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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5 |
법제처 의견
2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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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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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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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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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4 |
법제처 의견
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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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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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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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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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3 |
법제처 의견
2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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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이주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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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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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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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2 |
법제처 의견
2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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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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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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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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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1 |
법제처 의견
2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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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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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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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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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0 |
법제처 의견
2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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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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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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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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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9 |
법제처 의견
2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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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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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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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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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8 |
법제처 의견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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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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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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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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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7 |
법제처 의견
2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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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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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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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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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6 |
법제처 의견
2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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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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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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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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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5 |
법제처 의견
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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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사단법인 무안군 방범연합회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순찰차량 및 순찰차량유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무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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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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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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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4 |
법제처 의견
2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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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무로 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촌계장에게 수당(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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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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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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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3 |
법제처 의견
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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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나주시장이 나주시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성년이 된 주민에게 50만원의 성년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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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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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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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2 |
법제처 의견
2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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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의 마을회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지역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지원 조례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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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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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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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1 |
법제처 의견
2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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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고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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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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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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