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05 |
법제처 의견
21-010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운영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융자금의 이율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 4. 21.
|
| 2704 |
법제처 의견
21-0098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의 하나로 녹지 공간 확보 비율, 담장의 설치 및 높이, 고물상 담장의 재질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관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2 및 별표 30 관련)
|
경기도
화성시
|
2021. 4. 20.
|
| 2703 |
법제처 의견
21-005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다목 1)부터 4)까지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접부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령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2제1항 관련)
|
경상북도
고령군
|
2021. 4. 20.
|
| 2702 |
법제처 의견
21-0130
|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등(「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등 관련)
|
경상북도
칠곡군
|
2021. 4. 15.
|
| 2701 |
법제처 의견
21-0107
|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등(「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등 관련)
|
경상북도
칠곡군
|
2021. 4. 15.
|
| 2700 |
법제처 의견
21-0088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
경기도
동두천시
|
2021. 4. 13.
|
| 2699 |
법제처 의견
21-011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기증자와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
경상남도
하동군
|
2021. 4. 6.
|
| 2698 |
법제처 의견
21-0086
|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된 청년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9조 관련)
|
광주광역시
북구
|
2021. 4. 6.
|
| 2697 |
법제처 의견
21-0058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기증자와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
경상남도
하동군
|
2021. 4. 6.
|
| 2696 |
법제처 의견
21-0042
|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 4. 6.
|
| 2695 |
법제처 의견
21-005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등 관련)
|
경기도
남양주시
|
2021. 4. 1.
|
| 2694 |
법제처 의견
21-0110
|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
경기도
안산시
|
2021. 3. 30.
|
| 2693 |
법제처 의견
21-0109
|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
전라북도
진안군
|
2021. 3. 30.
|
| 2692 |
법제처 의견
21-0070
|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
경기도
안산시
|
2021. 3. 30.
|
| 2691 |
법제처 의견
21-0031
|
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私人)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경기도
부천시
|
2021. 3. 30.
|
| 2690 |
법제처 의견
21-0026
|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
전라북도
진안군
|
2021. 3. 30.
|
| 2689 |
법제처 의견
21-002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공공공지를 사인(私人)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7조제6호 등 관련)
|
경기도
수원시
|
2021. 3. 25.
|
| 2688 |
법제처 의견
21-0099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
충청남도
당진시
|
2021. 3. 23.
|
| 2687 |
법제처 의견
21-0054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
충청남도
당진시
|
2021. 3. 23.
|
| 2686 |
법제처 의견
21-0022
|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전에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
|
경기도
광주시
|
2021. 3.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