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60 |
법제처 의견
2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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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축사, 공장 등의 신축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횡성군수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해당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 신청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사업의 규모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횡성군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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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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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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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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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 없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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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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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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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8 |
법제처 의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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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법령에 반하는 조례에 대해 시·도지사가 조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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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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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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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7 |
법제처 의견
2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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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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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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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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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6 |
법제처 의견
2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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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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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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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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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5 |
법제처 의견
2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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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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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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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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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4 |
법제처 의견
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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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되는 10억원 이상 재산 처분”의 경우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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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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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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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3 |
법제처 의견
2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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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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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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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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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2 |
법제처 의견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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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별표 2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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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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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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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1 |
법제처 의견
2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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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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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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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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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0 |
법제처 의견
2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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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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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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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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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9 |
법제처 의견
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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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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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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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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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8 |
법제처 의견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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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별표 2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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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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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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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7 |
법제처 의견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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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 또는 소방자동차가 공동주택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된 차량진출입용 차단기가 경찰차량과 소방자동차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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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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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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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6 |
법제처 의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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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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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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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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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5 |
법제처 의견
2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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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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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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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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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4 |
법제처 의견
2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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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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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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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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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3 |
법제처 의견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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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이 일부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가 일부개정되기 전에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은 조례 개정 당시 임기가 계속 중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3년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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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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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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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2 |
법제처 의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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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로 하여금 포항시장에게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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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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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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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1 |
법제처 의견
2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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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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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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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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