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65 |
법제처 의견
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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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예찰단, 방제단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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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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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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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4 |
법제처 의견
21-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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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축사, 공장 등의 신축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횡성군수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해당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 신청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사업의 규모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횡성군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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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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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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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3 |
법제처 의견
2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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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이나 그 밖에 경로당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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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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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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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2 |
법제처 의견
2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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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로당의 설치 갯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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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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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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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1 |
법제처 의견
21-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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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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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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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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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0 |
법제처 의견
2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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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축사, 공장 등의 신축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횡성군수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해당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 신청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사업의 규모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횡성군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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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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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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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9 |
법제처 의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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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 없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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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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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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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8 |
법제처 의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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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법령에 반하는 조례에 대해 시·도지사가 조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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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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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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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7 |
법제처 의견
2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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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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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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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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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6 |
법제처 의견
2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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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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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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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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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5 |
법제처 의견
2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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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복지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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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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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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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4 |
법제처 의견
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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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되는 10억원 이상 재산 처분”의 경우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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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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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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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3 |
법제처 의견
2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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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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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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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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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2 |
법제처 의견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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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별표 2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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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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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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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1 |
법제처 의견
2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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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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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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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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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0 |
법제처 의견
2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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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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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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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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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9 |
법제처 의견
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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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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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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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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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8 |
법제처 의견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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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별표 2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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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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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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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7 |
법제처 의견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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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 또는 소방자동차가 공동주택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된 차량진출입용 차단기가 경찰차량과 소방자동차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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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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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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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6 |
법제처 의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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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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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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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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