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49 |
법제처 의견
2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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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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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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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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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8 |
법제처 의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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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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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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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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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7 |
법제처 의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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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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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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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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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6 |
법제처 의견
23-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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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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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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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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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5 |
법제처 의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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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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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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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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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4 |
법제처 의견
23-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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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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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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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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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3 |
법제처 의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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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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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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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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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2 |
법제처 의견
23-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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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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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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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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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1 |
법제처 의견
23-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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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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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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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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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0 |
법제처 의견
23-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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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ㆍ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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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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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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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9 |
법제처 의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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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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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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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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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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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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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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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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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7 |
법제처 의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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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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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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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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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6 |
법제처 의견
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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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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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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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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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5 |
법제처 의견
23-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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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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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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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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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4 |
법제처 의견
2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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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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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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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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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 |
법제처 의견
2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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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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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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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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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2 |
법제처 의견
23-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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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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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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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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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1 |
법제처 의견
23-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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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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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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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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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0 |
법제처 의견
23-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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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이 이천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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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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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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