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 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나.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30조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다.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개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삭제

라. 신규 공급의무자의 지정요건 및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급의무자 지정 요건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소에너지 설비·연료전지등’으로 개정하고, 공급의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

마.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명확화(안 제18조의7제4항)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개정

바.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 삭제 (안 제18조의12)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를 삭제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 : (신재생분리) 044-203-5366, (이격거리) 044-203-5363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신재생분리) feelleo01@korea.kr, (이격거리) pgy9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