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6-21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배정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시?도별 초?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명칭 개정(안 제2조)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함

나. 시도교육청별 초·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 2조와 별표 3)

1)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