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03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안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안전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안 제3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항만법」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나. 실태조사 위탁 대상기관의 지정(안 제3조의3)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4층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gs0124@korea.kr

- 전화번호: 051-773-6030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51-773-6030)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