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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21. 15:3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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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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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전 요청 및 취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이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시행에 앞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전 요청 및 취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이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시행에 앞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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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반대합니다ㅣ 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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